79.취소소송 규정의 준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적격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 O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제13조가 아니라 따로 적어 둔 권리주체다(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제39조).

② 제3자의 재심청구는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준용 조문에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가 들어 있지 않다(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③ 제소기간의 제한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제소기간 조문도 빠져 있고, 법령이 따로 정한 때에만 불변기간이 된다(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제41조).

④ 간접강제는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된다.

정답: X

무효등 확인소송의 준용 조문에 간접강제가 빠져 있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⑤ 행정심판과의 관계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 O

행정심판과의 관계 조문도 준용 목록에 없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