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행정소송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1. 41번제1편 행정소송 개관

   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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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고,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툰다

2. 42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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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도 행정심판을 거쳐야한다.

   같은 종류 사건에 이미 기각재결이 있으면 심판을 거르고 바로 소를 낸다

3. 43번제1편 행정소송 개관

   행정소송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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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법원조직법, ㄴ: 민사집행법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을 끌어다

4. 44번제2편 항고소송

   재판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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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관할위반 이송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뜻일 뿐,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대법원 93마524).

5. 45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의 이송․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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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취소소송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병합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려면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함께 묶인 부당이득반환은 그 절차에서 취소판결이 나면 되고 확정까지 기다릴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두23153).

6. 46번제2편 항고소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甲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을 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납부통지서를 수납업무 대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甲에게 전달하였다. 甲이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한다면 피고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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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

   대리관계를 밝히고 전달했을 뿐이므로 피고는 부과처분을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다(대법원 2018두43095).

7. 47번제2편 항고소송

   항고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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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검사의 공소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공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공소는 형사소송절차로만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하지 못한다(대법원 99두11264).

8. 48번제2편 항고소송

   취소소송에 있어 원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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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국가는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관위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에게는 시정명령·직무이행명령 같은 감독 수단이 있어 단체장을 상대로 소를 낼 수 없다(대법원 2005두6935).

9. 49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에 있어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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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행정소송 사건에서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면 행정소송에서도 보조참가가 열린다(대법원 2012무84).

10. 50번제1편 행정소송 개관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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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예방적부작위청구소송

    법이 든 네 가지에 없고, 미리 하지 말라고 구하는 소송은 판례도 받아 주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3조, 대법원 86누182).

11. 51번제2편 항고소송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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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ㄴ, ㄹ

    ㄴ은 안 날부터 60일이고, ㄹ은 무효등확인·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되어 둘 다

12. 52번제2편 항고소송

    국민의 신청행위에 대한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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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그 명령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

    원인사유가 사라졌다면 공사중지명령의 철회를 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3두7590).

13. 53번제4편 객관적 소송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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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기관소송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가 맡는 권한쟁의는 기관소송에서 덜어 냈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단서).

14. 54번제3편 당사자소송

    판례상 다음 사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소송의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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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당사자소송

    앞의 둘은 공법상 계약의 한쪽이 한 의사표시, 뒤의 하나는 법령이 바로 정한 공법상 급부청구다(대법원 95누4636·2011다95564).

15. 55번제2편 항고소송

    병무청장 A가 법무부장관 B에게 ‘재외동포 가수 甲의 입국 자체를 금지해 달라’ 고 요청함에 따라 B가 甲의 입국금지 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甲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다. 이후 甲이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자 재외공관장 C는 전화로 사증발급이 불허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이 사안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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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처분청이 甲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을 함에 있어 공익과 甲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전혀 비교형량 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하다.

    재량을 가진 처분청이 형량을 아예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재량을 그르친 것이다(대법원 2017두38874).

16. 56번제2편 항고소송

    집행정지의 효력과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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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무효등 확인소송에도 집행정지규정이 준용된다.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집행정지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17. 57번제2편 항고소송

    위법판단의 기준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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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법원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처분 당시 자료뿐 아니라 사실심 변론을 마칠 때까지 나온 자료를 다

18. 58번제2편 항고소송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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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근거규정이 존재한다.

    추가·변경의 한계를 그은 것은 법률의 조문이 아니라 판례다(대법원 2003두8395).

19. 59번제2편 항고소송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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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무효라는 사유는 그것을 주장하는 원고가 대야 한다

20. 60번제2편 항고소송

    취소소송에서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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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집행정지신청이 신청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면 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면 본안에 들어가지 않고 각하한다

21. 61번제2편 항고소송

    판례상 일부취소가 가능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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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ㄹ

    ㄱ은 정당한 금액이 산출되고 ㄹ은 면허마다

22. 62번제2편 항고소송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甲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당해 영업정지로 발생하는 영업피해도 구제받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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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甲은 취소소송과 영업피해에 대한 소송을 관할 행정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처분 취소소송에 그와 관련되는 손해배상청구를 묶어 관할 행정법원에 낼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23. 63번제2편 항고소송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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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공공복리를 위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위법한지는 처분시로 가리되, 공공복리에 맞는지는 변론을 마칠 때의 사정으로 본다(대법원 69누29).

24. 64번제2편 항고소송

    甲에 대한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이 A 행정법원에 계속 중이며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이 B 지방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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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넘겨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으로 떠넘기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38조 제2항).

25. 65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심리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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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직권탐지우선주의

    직권심리는 변론주의를 덜어 내는 보충일 뿐, 직권탐지가 앞서는 구조가 아니다(행정소송법 제26조).

26. 66번제2편 항고소송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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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30일, ㄴ: 1년

    안 날부터 30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1조 제2항).

27. 67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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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간접강제는 모든 항고소송에 준용된다.

    무효등 확인소송의 준용 조문에는 간접강제가 빠져 있어 모든 항고소송에 미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28. 68번제3편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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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공무수탁사인은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피고는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라 공무수탁사인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9조).

29. 69번제2편 항고소송

    소송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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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취소청구가 사정판결에 의해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정판결로 기각된 때에는 이겼어야 할 원고가 아니라 피고가 문다(행정소송법 제32조).

30. 70번제3편 당사자소송

    판례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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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ㄹ

    ㄱ은 인가 전 총회결의를 다투는 공법상 법률관계, ㄹ은 법령이 정한 공법상 급부청구다(대법원 2007다2428·2013두14863).

31. 71번제1편 행정소송 개관

    현행 행정소송제도에서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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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 조문이 준용되지 않아 2년이 지나도 낼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32. 72번제2편 항고소송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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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무효확인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 조문이 준용되지 않아 심판을 거쳤어도 기간에 매이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33. 73번제4편 객관적 소송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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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무효소송은 민중소송이다.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 대법원에 내는 국민투표무효소송이 그 예다(국민투표법 제92조).

34. 74번제2편 항고소송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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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처분등의 실효확인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일종이 아니다.

    실효되었는지를 가리는 것도 효력 유무를 따지는 일이라 이 소송에 든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35. 75번제2편 항고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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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의 기속력으로서 재처분의무는 신청에 따른 특정한 내용의 처분의무를 의미한다.

    기속력으로 생기는 것은 응답할 의무일 뿐, 신청대로 처분하라는 의무가 아니다(대법원 89누4758).

36. 76번제2편 항고소송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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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신청

    파산신청은 법원에 내는 재판상 청구라 그 자체로 권리·의무를 건드리지 않는다(대법원 2004두13219).

37. 77번제2편 항고소송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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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ㄴ, ㄹ

    ㄱ은 환자·직원의 권리에, ㄴ은 인격권과 사용자의 의무에, ㄹ은 공개방법에 곧바로 미친다(대법원 2015두60617·2005두487·2016두44674).

38. 78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법상 소의 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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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주소불명으로 공고한 때에는 공고 효력일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안 날이 잣대다(대법원 2005두14851).

39. 79번제1편 행정소송 개관

    취소소송 규정의 준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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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간접강제는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된다.

    무효등 확인소송의 준용 조문에 간접강제가 빠져 있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40. 80번제2편 항고소송

    A시장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甲에게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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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甲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을 단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무효확인과 취소는 나란히 설 수 없어 단순병합이 막힌다(대법원 97누6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