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A시장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甲에게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X

다른 법률에 전치를 정해 두지 않았으면 심판을 거르고 바로 소를 낼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② 甲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을 단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정답: O

무효확인과 취소는 나란히 설 수 없어 단순병합이 막힌다(대법원 97누6889).

③ 甲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이 사건 처분이 1개월로 감경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의 대상은 2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정답: X

다툴 것은 2개월 처분이 아니라 1개월로 줄어든 내용의 당초 처분이다(대법원 2004두9302).

④ A시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이다.

정답: X

취소소송의 피고는 권리주체인 시가 아니라 처분을 한 A시장이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⑤ 행정소송법상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청소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청소년에 관한 사건이라고 집행정지를 막아 둔 조문은 없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