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3년 제60회

제1편 행정소송 개관행정소송법ㆍ행정소송규칙과 민사소송법의 준용

43.행정소송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나열한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년 행정소송법 4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민법, ㄴ: 민사집행법

    정답: X

    ㄱ 자리에 오는 것은 민법이 아니라 법원조직법이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2. ② ㄱ: 민법, ㄴ: 행정심판법

    정답: X

    둘 다 어긋난다 — 법원조직법과 민사집행법이 들어간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3. ③ ㄱ: 법원조직법, ㄴ: 행정심판법

    정답: X

    ㄱ은 맞으나 ㄴ 자리에는 행정심판법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이 온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4. ④ ㄱ: 법원조직법, ㄴ: 민사집행법

    정답: O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을 끌어다 쓴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5. ⑤ ㄱ: 민사집행법, ㄴ: 행정심판법

    정답: X

    민사집행법은 뒤쪽에 들어가고 앞자리는 법원조직법이 차지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