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현행 행정소송제도에서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O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 조문이 준용되지 않아 2년이 지나도 낼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② ㄱ, ㄴ

정답: X

ㄱ은 되지만 ㄴ은 처분을 하라고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이라 막혀 있다(대법원 94누14018).

③ ㄴ, ㄷ

정답: X

ㄴ은 의무이행소송, ㄷ은 미리 하지 말라는 청구라 둘 다 안 된다(대법원 94누14018·86누182).

④ ㄷ, ㄹ

정답: X

ㄷ은 예방적 부작위청구, ㄹ은 작위의무 확인청구라 둘 다 현행법에 없다(대법원 86누182·88누3116).

⑤ ㄱ, ㄷ, ㄹ

정답: X

ㄱ만 되고 ㄷ·ㄹ은 받아 주지 않는 소송이다(대법원 86누182·88누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