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둘은 나란히 설 수 없어 주위적·예비적으로만 묶이고 선택적 병합은 막힌다(대법원 97누6889).

②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O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본다(대법원 94누477).

③ 무효확인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답: X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 조문이 준용되지 않아 심판을 거쳤어도 기간에 매이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④ 취소소송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

정답: O

집행정지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제23조).

⑤ 무효등 확인소송의 인용판결에 대해서는 제3자의 재심청구 규정이 준용된다.

정답: O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규정도 함께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