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

정답: O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의 기속력으로서 재처분의무는 신청에 따른 특정한 내용의 처분의무를 의미한다.

정답: X

기속력으로 생기는 것은 응답할 의무일 뿐, 신청대로 처분하라는 의무가 아니다(대법원 89누4758).

③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거부처분이 나왔으면 다툴 부작위가 없어 이 소송은 쓸 수 없다(대법원 90누9391).

④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O

제소기간 조문이 준용되므로 전심을 거쳤어도 기간을 지켜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제20조).

⑤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은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정답: O

부작위가 위법한지는 사실심 구두변론을 마칠 때를 잣대로 본다(대법원 89누4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