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소송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정답: O

진 쪽이 무는 것이 원칙이라 기각되면 원고가 진다(민사소송법 제98조·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② 취소청구가 사정판결에 의해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정답: X

사정판결로 기각된 때에는 이겼어야 할 원고가 아니라 피고가 문다(행정소송법 제32조).

③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전부인용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정답: O

전부 인용되었으면 진 피고가 문다(민사소송법 제98조·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④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정답: O

행정청이 처분을 바꾸는 바람에 청구가 기각된 때에는 피고가 문다(행정소송법 제32조).

⑤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정답: O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하는 바람에 청구가 각하된 때에도 피고가 문다(행정소송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