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근거규정이 존재한다.

정답: X

추가·변경의 한계를 그은 것은 법률의 조문이 아니라 판례다(대법원 2003두8395).

② 행정청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시한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이다.

정답: O

사유를 바꿀 수 있는 시한은 사실심 변론을 마칠 때까지다(대법원 98두17043).

③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제한하는 취지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정답: O

상대방이 방어할 기회를 지켜 실질적 법치주의를 이루자는 것이 제한의 뜻이다(대법원 2003두8395).

④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할 수는 없다.

정답: O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별개 사실은 뒤늦게 끌어들이지 못한다(대법원 2003두8395).

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제한은 상대방의 신뢰보호와도 관련이 있다.

정답: O

처분 때 든 사유를 믿고 대응한 상대방의 신뢰를 지키자는 뜻도 함께 깔려 있다(대법원 2003두8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