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판례상 다음 사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소송의 종류는?

① 당사자소송

정답: O

앞의 둘은 공법상 계약의 한쪽이 한 의사표시, 뒤의 하나는 법령이 바로 정한 공법상 급부청구다(대법원 95누4636·2011다95564).

② 취소소송

정답: X

셋 다 공권력 행사가 아니어서 취소를 구할 처분이 없다(대법원 95누10617).

③ 민중소송

정답: X

자기 법률상 이익과 무관하게 시정을 구하는 소송이라 여기에 맞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④ 의무이행소송

정답: X

법이 든 항고소송 셋에 들어 있지 않아 현행법에서는 낼 수 없다(행정소송법 제4조).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정답: X

부작위를 겨냥하는 소송인데 이 사안에는 다툴 부작위가 없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