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기관소송에 해당한다.

정답: X

헌법재판소가 맡는 권한쟁의는 기관소송에서 덜어 냈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단서).

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정답: O

기관끼리 권한의 존부나 그 행사를 두고 벌이는 다툼을 가린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③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ㆍ도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일종이다.

정답: O

교육감이 재의결을 두고 대법원에 내는 소송이 그 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④ 기관소송으로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정답: O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기관소송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취소소송 규정이 따라온다(행정소송법 제46조 제1항).

⑤ 기관소송으로써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정답: O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할 때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규정이 따라온다(행정소송법 제4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