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항고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취소청구에는 엄밀한 의미의 취소뿐 아니라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 O

무효인 처분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그 청구에는 무효를 선언하는 뜻의 취소까지 담긴다(대법원 87누219).

②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는 법원에 의한 직권조사사항이다.

정답: O

소송요건은 당사자가 다투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살펴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85누952).

③ 검사의 공소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공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정답: X

공소는 형사소송절차로만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하지 못한다(대법원 99두11264).

④ 군의관이 하는 「병역법」상 신체등위 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정답: O

군의관이 매기는 등위만으로는 병역의무가 정해지지 않아 처분에 이르지 못한다(대법원 93누3356).

⑤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봄이 원칙이다.

정답: O

새 신청이라는 취지라면 그것을 다시 물리친 것은 별개의 거부처분이다(대법원 2017두52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