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행정소송법상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ㄷ

정답: X

ㄷ은 청구를 물리친 판결이라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② ㄱ, ㄹ

정답: O

집행정지 결정과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는 제3자효 규정이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29조 제2항, 제38조 제2항).

③ ㄴ, ㄷ

정답: X

ㄴ은 당사자소송이라 제3자효 규정을 끌어다 쓰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④ ㄱ, ㄴ, ㄹ

정답: X

환급세액 지급을 명하는 판결은 당사자소송의 판결이어서 제3자효가 없다(대법원 2011다95564).

⑤ ㄴ, ㄷ, ㄹ

정답: X

환급세액 지급판결도 기각판결도 제3자효가 붙는 취소판결이 아니다(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