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소송의 직권심리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

정답: O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이 소송에도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②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는 소극적인 위법상태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정답: O

응답을 재촉해 무응답이라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걷어 내는 것이 이 소송의 목적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③ 소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소극의 처분을 하여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정답: O

판결 전에 처분이 나와 부작위가 풀리면 다툴 이익이 사라진다(대법원 89누4758).

④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답: X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어 기간에 묶인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제20조).

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상당한 기간 안에 처분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