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권에는 조리상의 신청권도 포함된다.

정답: O

법규뿐 아니라 조리에서 나오는 신청권도 거부의 처분성을 받쳐 준다(대법원 2013두2945).

②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권은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신청권은 응답을 받을 권리를 뜻하고 받아들여질지는 본안에서 가린다(대법원 95누12460).

③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에 대한 구청장의 거부행위는 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O

뜻과 무관하게 번호가 새어 나간 사람에게는 변경을 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대법원 2013두2945).

④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도시시설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O

구역 안 토지 소유자에게는 도시시설계획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03두1806).

⑤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재임용을 물리치는 뜻을 담은 기간만료 통지는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막는 처분이다(대법원 2000두7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