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항고소송의 당사자 및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피고를 잘못 골랐으면 원고의 신청으로 법원이 경정을 허가한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② 피고경정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각하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경정이 허가되면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각하가 아니라 취하된 것으로 본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5항).

③ 피고경정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정답: O

경정 신청을 물리친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열려 있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3항).

④ 법원은 직권으로 제3자나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정답: O

제3자든 다른 행정청이든 법원이 직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

⑤ 소송참가 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정답: O

참가 신청을 물리친 결정에 대해 그 제3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