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A가 관할 행정청 B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면허를 신청하여 B가 면허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경업자 C가 면허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B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

정답: X

절차 위법으로 취소되면 처분청은 판결 취지에 맞춰 다시 처분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

② A가 소송에 참가할 경우, 면허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A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정답: X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참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제3자에게도 미친다(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③ 법원이 직권으로 A를 소송에 참가시키는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A, B, C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O

제3자를 소송에 끌어들이는 결정을 하려면 당사자와 그 제3자의 의견을 미리 듣는다(행정소송법 제16조 제2항).

④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은 B를 기속한다.

정답: X

기속력은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에만 붙고 청구를 물리친 판결에는 없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⑤ 소송 계속 중 B가 면허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X

다툴 처분이 사라지면 취소를 구할 이익도 함께 없어진다(대법원 2009두16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