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법령을 위반한 폐기물처리업자 甲에 대하여 A군수가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자 甲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처분의 효력은 정지된다.

정답: X

소를 냈다고 효력이나 집행이 멈추지는 않는다 —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구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② 3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이 재량권을 넘는 과도한 것이라면 법원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초과한 부분에 한하여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X

정지기간을 얼마로 할지는 재량이라 법원이 적정한 만큼만 남기고 잘라 낼 수 없다(대법원 82누2).

③ 소송이 제기된 후 A군수가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로 변경한 경우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甲은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신청 기간은 처분이 바뀐 날이 아니라 바뀐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이다(행정소송법 제22조 제2항).

④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A군수는 판결에 기속되나, 그 밖에 위법한 결과가 있더라도 이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

정답: X

기속력에는 위법한 결과를 걷어 낼 의무까지 들어 있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⑤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O

재량을 벗어났다는 특별한 사정은 그것을 내세우는 쪽이 증명한다(대법원 87누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