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중소송은 주관적 소송이다.

정답: X

자기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시정을 구하는 객관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② 민중소송으로써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O

민중소송으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면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취소소송 규정이 온다(행정소송법 제46조 제1항).

③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재무회계행위의 시정을 주민이 구하는 주민소송이 민중소송의 대표적인 예다(지방자치법 제22조).

④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은 민중소송에 준용될 수 없다.

정답: X

취소·무효확인·부작위 어느 쪽에도 들지 않는 민중소송에는 당사자소송 규정이 온다(행정소송법 제46조 제3항).

⑤ ｢공직선거법｣ 제222조의 선거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선거인·정당·후보자가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이 민중소송의 예다(공직선거법 제2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