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 된다.

정답: X

피고는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이지 행정청이 아니다(행정소송법 제39조).

② 공무원의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정답: O

공무원 지위의 확인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가리는 것이라 당사자소송으로 간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③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 X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는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된다(대결 2015무26).

④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행정청이 아니라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므로 사인도 피고가 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9조).

⑤ 토지수용재결이 있은 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이 아니다.

정답: X

보상금 증감을 다투는 소는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