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등 확인소송에서는 처분의 존재 여부가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X

효력의 유무뿐 아니라 처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 이 소송이 가린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② 작위의무확인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일종으로 허용된다.

정답: X

작위의무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대법원 88누3116).

③ 무효확인소송에서는 그 제기요건으로 보충성이 요구되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

정답: X

무효확인에는 보충성이 필요 없어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지 따지지 않는다(대법원 2007두6342).

④ 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정답: X

무효를 선언하는 뜻의 취소소송도 취소소송이라 제소기간을 지켜야 한다(대법원 87누219).

⑤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O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취소를 구하는 뜻까지 담긴 것으로 읽는다(대법원 94누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