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ㄷ

정답: X

ㄱ은 처분이지만 ㄷ 혁신도시 입지선정은 내부 절차에 그쳐 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7두10198).

② ㄱ, ㄹ

정답: X

ㄱ·ㄹ만 고르면 처분으로 인정된 건축협의 취소가 빠진다(대법원 2012두22980).

③ ㄴ, ㄷ

정답: X

건축협의 취소는 처분이지만 혁신도시 입지선정은 처분이 아니어서 짝이 맞지 않는다(대법원 2007두10198).

④ ㄱ, ㄴ, ㄹ

정답: O

진실규명결정·건축협의 취소·약제 상한금액 고시는 모두 처분으로 인정됐다(대법원 2010두22856·2012두22980·2005두2506).

⑤ ㄴ, ㄷ, ㄹ

정답: X

ㄷ이 섞여 있고 처분으로 인정된 진실규명결정이 빠졌다(대법원 2010두22856·2007두10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