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판결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의 수용재결을 취소하는 판결

정답: X

간접강제는 신청을 물리친 처분을 취소한 판결에 붙고 수용재결 취소에는 붙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②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

정답: X

일부를 취소한 판결은 다시 처분할 의무를 낳지 않아 간접강제의 대상이 아니다(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③ 건축허가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판결

정답: O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간접강제 규정을 끌어다 쓰는 유일한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④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

정답: X

거부처분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무효를 확인한 판결이어서 간접강제가 붙지 않는다(대결 98무37).

⑤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

정답: X

당사자소송의 준용 목록에는 간접강제가 들어 있지 않다(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