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행정소송법상 처분등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소송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O

멈춰 세울 처분이 있는 무효등 확인소송에만 집행정지가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② ㄴ

정답: X

부작위는 멈춰 세울 것이 없어 준용 목록에서 집행정지가 빠졌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③ ㄱ, ㄷ

정답: X

당사자소송에는 멈춰 세울 처분이 없어 집행정지가 준용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④ ㄴ, ㄷ

정답: X

ㄴ·ㄷ 어느 쪽도 집행정지를 끌어다 쓰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제44조 제1항).

⑤ ㄱ, ㄴ, ㄷ

정답: X

셋을 다 묶으면 집행정지가 열리지 않는 두 소송까지 들어간다(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