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행정소송법상 명시되어 있는 행정소송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ㄷ

정답: X

ㄱ은 법이 든 항고소송이지만 ㄷ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은 명문에 없다(행정소송법 제4조).

② ㄱ, ㄹ

정답: X

ㄱ·ㄹ만 골라서는 모자란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법이 든 항고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③ ㄴ, ㄷ

정답: X

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법이 든 항고소송이지만 ㄷ은 명문에 없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④ ㄱ, ㄴ, ㄹ

정답: O

무효등 확인과 부작위위법확인은 항고소송으로, 당사자소송은 따로 규정되어 있다(행정소송법 제4조·제3조).

⑤ ㄴ, ㄷ, ㄹ

정답: X

ㄷ이 섞여 있고 법이 첫머리에 든 무효등 확인소송이 빠졌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