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행정소송에서의 증명 또는 소명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정답: O

무효는 흠이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므로 그 사실은 원고가 증명한다(대법원 91누6030).

②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정답: X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이 증명한다 — 원고 몫이 아니다(대법원 2006두12937).

③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은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그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O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과 그 귀속 사업연도는 과세관청이 증명한다(대법원 98두1826).

④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정답: O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는 소극적 요건은 행정청이 소명한다(대결 99무42).

⑤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정답: O

비과세나 면제에 해당한다는 점은 그것을 내세우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한다(대법원 94누12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