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행정소송법상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아닌 것은?

① 행정청의 소송참가에 관한 규정

정답: O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끌어들이는 규정은 선결문제 심리에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

②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에 관한 규정

정답: O

재결을 한 행정청에 기록을 내라고 명하는 규정도 준용 목록에 있다(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 제25조).

③ 제3자의 소송참가에 관한 규정

정답: X

준용되는 것은 행정청의 소송참가이고 제3자의 소송참가는 목록에서 빠져 있다(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

④ 직권심리에 관한 규정

정답: O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를 가릴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 제26조).

⑤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에 관한 규정

정답: O

소송비용 재판의 효력 규정까지 함께 온다(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