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송일지라도 취소소송에 관한 제소기간의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기관소송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취소소송 규정이 오고 제소기간도 함께 온다(행정소송법 제46조 제1항).

② 법률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익이 있으면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법률이 열어 준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만 낼 수 있다 — 이익만으로는 열리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45조).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정답: X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 다툼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로 가고 기관소송에서 빠진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단서).

④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정답: X

자기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시정을 구하는 것은 민중소송의 뜻이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⑤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ㆍ도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일종이다.

정답: O

교육감이 시·도의회 재의결을 대법원에 다투는 소가 기관소송의 한 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