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행정소송법상 소송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소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하여 그 청구가 각하된 경우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정답: O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을 거둬 청구가 각하되면 비용은 피고가 문다(행정소송법 제32조).

② 사정판결을 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정답: O

위법한 처분을 지우지 못한 채 청구가 물리쳐진 것이라 비용은 피고가 문다(행정소송법 제32조).

③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였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에 효력을 미친다.

정답: O

비용 재판이 확정되면 피고였던 행정청이 속한 국가에 효력이 미친다(행정소송법 제33조).

④ 소송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공공단체에는 소송비용 재판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정답: X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속한 공공단체에도 비용 재판의 효력이 미친다(행정소송법 제33조).

⑤ 소송비용에 관한 행정소송법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정답: O

소송비용의 부담과 그 재판의 효력은 당사자소송에도 그대로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