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2년 제59회

제2편 항고소송제소기간

44.행정소송법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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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행정소송법 4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30, ㄴ: 60, ㄷ: 90

    정답: O

    추완은 14일에서 30일로, 제3자 재심은 30일에서 60일로, 소 제기는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행정소송법 제5조).

  2. ② ㄱ: 30, ㄴ: 60, ㄷ: 180

    정답: X

    소 제기 기간은 90일로 늘어날 뿐 180일까지 가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5조).

  3. ③ ㄱ: 30, ㄴ: 90, ㄷ: 180

    정답: X

    재심은 60일, 소 제기는 90일이다 — 90·180은 둘 다 어긋난다(행정소송법 제5조).

  4. ④ ㄱ: 60, ㄴ: 60, ㄷ: 90

    정답: X

    국외에서의 소송행위 추완은 14일이 30일로 늘 뿐 60일까지 가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5조).

  5. ⑤ ㄱ: 60, ㄴ: 90, ㄷ: 180

    정답: X

    추완 60일·재심 90일·제소 180일은 세 자리 모두 조문의 숫자와 다르다(행정소송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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