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정답: O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에 기판력이 생겨 뒤따르는 무효확인 소송도 막힌다(대법원 92누6891).

② 의무이행소송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판례는 이를 인정한다.

정답: X

행정청에 처분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판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대법원 97누3200).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정답: X

이 소송은 아무 응답이 없는 상태만 다투고 거부처분은 취소소송의 몫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④ 취소소송에는 처분등의 일부 취소 및 적극적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 포함된다.

정답: X

위법한 부분을 덜어 내는 것은 되어도 법원이 처분을 바꿔 새로 만들지는 못한다(대법원 97누3200).

⑤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X

불기소처분은 검찰청법의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으로만 다툰다(대법원 89누2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