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행정소송법상 준용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O

이 법에 빠진 사항은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에서 끌어다 쓴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② 취소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O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는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 규정이 온다(행정소송법 제17조 제3항).

③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변경에 관한 규정(제21조)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정답: O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다른 소송으로 바꿀 때 소의 변경 규정이 온다(행정소송법 제37조).

④ 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정답: O

피고를 누구로 할지 정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 준용 목록에 들어 있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⑤ 취소소송에서의 행정심판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정답: X

행정심판과의 관계는 그 목록에서 빠져 있어 무효확인에는 전치가 붙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