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려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O

재심판정이 앞선 처분을 갈음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그 판정을 다툰다(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

②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재결을 겨눈 취소소송은 재결에만 있는 위법을 내세울 때 열린다(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③ 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청이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을 한 경우에 원처분의 상대방이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 고유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된다.

정답: O

인용재결로 비로소 불이익을 입은 자가 그 재결을 다투는 것은 재결 고유의 위법을 드는 것이다(대법원 99두10292).

④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O

적법한 심판청구를 물리쳐 실체판단을 막은 재결에는 원처분에 없는 흠이 있다(대법원 99두2970).

⑤ 행정청이 영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변경처분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제재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 아니라 변경처분이다.

정답: X

당초 처분이 유리하게 바뀐 채 남으므로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다(대법원 2004두9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