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판례상 항고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이 부정된 것은?

①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임차인대표회의

정답: X

임차인대표회의에게는 분양전환승인을 다툴 자격이 있다(대법원 2009두19168).

② 약사들에 대한 한약조제시험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한의사

정답: O

한약조제시험으로 한의사가 잃는 것은 사실상의 영업 이익이라 다툴 자격이 없다(대법원 97누4289).

③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

정답: X

평가대상지역 안 주민의 환경상 이익은 개별적·직접적으로 보호된다(대법원 99두2970).

④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 인하여 노선이 중복되어 그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기존의 시내버스운송업자

정답: X

노선이 겹쳐 수익이 줄 기존 사업자는 경업자로서 다툴 자격이 있다(대법원 2001두4450).

⑤ 공장설립으로 수질오염발생 우려가 있는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주민이 당해 공장설립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정답: X

취수원에서 물을 받는 주민의 건강상 이익도 개별적으로 보호된다(대법원 2007두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