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정답: O

재결의 취소도 사정판결의 대상이 되고, 사정판결은 무효등·부작위 준용 목록에 없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제38조).

② ㄱ, ㄹ

정답: X

ㄹ이 어긋난다 — 법원은 직권으로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대법원 90누9032).

③ ㄴ, ㄷ

정답: X

ㄷ이 어긋난다 — 공공복리에 맞는지는 변론을 마칠 때의 사정으로 본다(대법원 69누29).

④ ㄱ, ㄷ, ㄹ

정답: X

ㄱ은 맞으나 ㄷ·ㄹ이 함께 어긋나 셋을 묶을 수 없다(대법원 69누29·90누9032).

⑤ ㄴ, ㄷ, ㄹ

정답: X

ㄴ은 맞지만 ㄷ은 변론을 마칠 때가 기준이고 ㄹ은 직권 판단이 열려 있어 어긋난다(대법원 69누29·90누9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