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행정소송법상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미친다.

정답: X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뿐 아니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도 미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② 기속력은 판결주문의 전제가 되는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정답: O

주문의 바탕이 된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 판단에도 기속력이 미친다(대법원 99두5238).

③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된다.

정답: X

변론을 마친 뒤 새로 생긴 사유로 다시 물리치는 것은 기속력에 걸리지 않는다(대법원 2011두14401).

④ 기속력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

정답: X

기속력을 어긴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어 당연무효다(대법원 90누3560).

⑤ 무효등 확인소송의 기각판결은 기속력이 있다.

정답: X

기속력은 인용판결에만 붙고 청구를 물리친 판결에는 없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