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취소소송의 제기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하수도법｣에 의하여 기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광역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 O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행정청 안의 지침에 그쳐 권리의무를 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두10578).

②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징계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소를 낼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③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정답: X

같은 종류 사건에 이미 기각재결이 있으면 심판 없이 바로 소를 낼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④ 취소소송은 구술로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소는 법원에 소장을 내야 제기되므로 말로 하는 제기는 열려 있지 않다(민사소송법 제248조).

⑤ 행정심판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발송한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정답: X

기산점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지 보낸 날이 아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