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법원은 직권으로 이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없다.

정답: O

90일은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이거나 줄이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② 조세심판에서의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다.

정답: O

재조사결정은 뒤따르는 처분으로 완성되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센다(대법원 2007두12514).

③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만료되면 제소기간은 종료된다.

정답: O

두 기간 가운데 어느 하나만 지나도 더는 소를 내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④ 고시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X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고시는 효력이 생긴 날에 처분을 안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4두619).

⑤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정답: O

기간을 지켰는지는 당사자가 다투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살핀다(대법원 86누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