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례는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 X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로 권리의무를 좌우하는 조례는 처분이 되어 항고소송으로 다툰다(대법원 95누8003).

②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 O

국회가 의원을 징계하거나 제명한 것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헌법 제64조 제4항).

③ 공법상의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사실관계의 확인은 공법상 법률관계가 아니어서 다툴 처분이 없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O

고발은 수사를 여는 절차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정하지 않는다(대법원 94누13794).

⑤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부담은 주된 행위와 떨어져 홀로 쟁송의 대상이 되는 부관이다(대법원 91누1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