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2년 제59회

제1편 행정소송 개관행정소송의 의의ㆍ기능과 종류

45.행정소송법상 명시되어 있는 행정소송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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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행정소송법 4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ㄷ

    정답: X

    ㄱ은 법이 든 항고소송이지만 ㄷ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은 명문에 없다(행정소송법 제4조).

  2. ② ㄱ, ㄹ

    정답: X

    ㄱ·ㄹ만 골라서는 모자란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법이 든 항고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3. ③ ㄴ, ㄷ

    정답: X

    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법이 든 항고소송이지만 ㄷ은 명문에 없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4. ④ ㄱ, ㄴ, ㄹ

    정답: O

    무효등 확인과 부작위위법확인은 항고소송으로, 당사자소송은 따로 규정되어 있다(행정소송법 제4조·제3조).

  5. ⑤ ㄴ, ㄷ, ㄹ

    정답: X

    ㄷ이 섞여 있고 법이 첫머리에 든 무효등 확인소송이 빠졌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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