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 것은?

①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정답: X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만 오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목록에서는 빠진다(행정소송법 제38조).

② 재판관할

정답: O

재판관할은 두 소송의 준용 목록에 나란히 들어 있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제2항).

③ 제3자의 소송참가

정답: O

제3자의 소송참가는 어느 쪽 목록에서도 빠지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제2항).

④ 공동소송

정답: O

여럿이 함께 소를 내는 규정은 두 소송에 모두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제2항).

⑤ 행정청의 소송참가

정답: O

다른 행정청을 끌어들이는 규정도 두 소송이 함께 쓴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