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행정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공단체의 기관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위임·위탁을 받은 공공단체와 그 기관도 행정청으로 다룬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② 기관소송은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도 포함한다.

정답: X

헌법재판소가 맡는 권한쟁의는 기관소송에서 덜어 낸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단서).

③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부동산이나 특정 장소에 얽힌 처분은 그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3항).

④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지 않는 청구인 경우에도 그 수인은 취소소송의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정답: X

청구가 취소청구와 관련된 때라야 여럿이 공동소송인으로 묶인다(행정소송법 제15조).

⑤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은 재량권의 남용이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재량에 맡겨진 처분도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으면 법원이 취소한다(행정소송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