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권침해’란 경찰관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인권침해는 경찰관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을 국민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잡아 둔 점이 특징이다. 보호 대상을 국민으로 좁히지 않았다는 점이 요점이다.

②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의 심의･의결기구로서 각각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경찰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정답: X

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 경찰청 인권위원회와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를 둔다. 경찰서에는 두지 않고 성격도 심의·의결이 아니라 자문이다. 설치 주체와 기구의 성격 둘 다 어긋난 자리다.

③ 경찰청장은 경찰관등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3년 단위로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O

경찰청장은 3년 단위로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그 내용을 반영해 해마다 교육계획을 세운다. 큰 틀과 해마다의 계획이 층으로 놓여 있다. 3년 단위와 매년이 층으로 놓인 구조를 보아야 한다.

④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인권 관련 정책 이행 실태, 인권교육 추진 현황,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청사 및 부속 시설 전반의 인권침해적 요소의 존재 여부를 진단하여야 한다.

정답: O

인권보호담당관은 정책 이행 실태와 인권교육 추진 현황, 청사와 부속 시설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연 1회 이상 진단해야 한다. 사람만이 아니라 공간까지 들여다보게 한 것이다. 진단 대상 세 가지를 함께 외워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