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승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시험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한다.

정답: O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시험승진임용·특별승진임용의 세 갈래로 나뉜다. 어떤 길로 올라가느냐에 따라 뒤따르는 절차가 달라진다. 세 갈래의 이름을 정확히 외워 두어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소극행정으로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심사승진임용될 수 없다.

정답: O

감봉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12개월인데 소극행정으로 인한 징계에는 6개월이 더 붙어 18개월이 된다. 어떤 비위인지에 따라 기간이 늘어나는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 어떤 비위인지에 따라 기간이 늘어난다는 점이 요점이다.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정답: X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제외하는 기준은 감봉이 아니라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이다. 감봉으로 낮추면 명부에서 빠질 사람의 범위가 조문보다 넓어진다. 감봉인지 정직인지가 명부에서 빠질 범위를 정한다.

④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나 휴직･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총경 이하는 해마다 근무성적을 평정하되 휴직·직위해제 등으로 그 해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면 평정하지 않는다. 잴 만한 근무가 없으면 매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잴 근무가 없으면 평정하지 않는다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