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제외한다.

정답: X

범죄피해자에는 피해자 본인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들고, 배우자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호).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에서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제1항).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정답: O

피해자가 요청하면 국가는 수사 결과·공판기일·재판 결과·형 집행 상황 등을 알려 줄 수 있다 — 요청이 있어야 하는 재량 규정이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제2항).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O

진술이나 증언 때문에 보복당할 우려가 있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