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민중소송

정답: X

민중소송은 자기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기관의 위법을 바로잡으려는 객관소송이라, 항고소송이 아닌 별도의 행정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 확인소송

정답: O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며,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제38조 제1항).

③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정답: O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해야 할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만 구하는 항고소송이고, 처분을 하라고 명하는 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④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취소소송

정답: O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변경하는 항고소송이고, 항고소송은 취소·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 세 가지뿐이다(행정소송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