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행정지도는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상대방의 뜻에 반해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비권력적 작용이라도 비례의 요구가 그대로 걸린다. 행정지도가 비권력적이라는 이유로 비례원칙이 비껴간다고 적어 놓는 것이 이 조항을 뒤집는 흔한 함정이다.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따를지 말지가 상대의 몫이라는 행정지도의 성질을 실제로 지켜 주는 조항이다. 불이익 조치를 막아 두지 않으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빈말이 되므로, 임의성과 이 금지는 한 짝으로 움직인다.

③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O

말로 하는 행정지도라도 상대가 취지·내용과 신분을 적은 서면을 달라고 하면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내주어야 한다. 누가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남기게 한 것이다. 말로 한 지도라도 글로 남길 수 있게 한 장치다.

④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다.

정답: X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그 방식과 내용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을 낼 수 있다. 의견제출의 길을 막아 버리면 상대가 다툴 자리가 아예 없어진다. 의견제출의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