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행정지도는 따를지를 상대방이 정하는 비권력적 작용이라,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고 부당하게 강요하지 못한다(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사실상 강제가 되므로, 그런 조치는 금지된다(행정절차법 제48조 제2항).

③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O

말로 한 행정지도라도 상대방이 취지·내용·신분을 적은 서면을 요구하면, 직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내주어야 한다(행정절차법 제49조 제2항).

④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다.

정답: X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그 방식과 내용 등에 관해 행정기관에 의견을 낼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