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명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5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정답: X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준용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52조와 제57조다. 시·도지사 소속의 기관이므로 지방공무원법을 끌어 쓰는 것이 앞뒤가 맞는다. 국가공무원법인지 지방공무원법인지가 이 유형의 함정이다.

②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치경찰을 감독하는 자리에 인권의 눈을 하나 두려는 것이다. 인권의 눈을 하나 두려는 노력 규정이다.

③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시·도지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게 한 조항과 짝을 이룬다. 시·도지사의 관여 금지 조항과 짝을 이룬다.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정답: O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자문기구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기관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합의제라는 말은 여럿이 모여 정한다는 뜻이고 독립적이라는 말은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라, 두 낱말이 각각 다른 것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