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상 공문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시문서’란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정답: O

행정기관이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게 내리는 훈령·예규·일일명령은 지시문서이고, 일반에게 알리는 고시·공고는 공고문서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호, 제3호).

② ‘공고문서’란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정답: O

고시·공고처럼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는 공고문서이고, 기관 내부에 두고 쓰는 대장·카드는 비치문서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호, 제4호).

③ ‘일반문서’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정답: X

민원인이 허가·인가 등을 요구하는 문서와 그 처리문서는 민원문서이고, 일반문서는 나머지 다섯 종류에 들지 않는 문서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호, 제6호).

④ ‘법규문서’란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정답: O

공문서는 법규·지시·공고·비치·민원·일반문서 여섯 가지이고, 헌법부터 조례·규칙까지 법령에 관한 문서가 법규문서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