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상 공문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시문서’란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정답: O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처럼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가 지시문서다. 조직 안으로 향한다는 점이 공고문서와 갈리는 자리다. 받는 쪽이 조직 안인지 밖인지가 갈림이다.

② ‘공고문서’란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정답: O

고시·공고처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가 공고문서다. 받는 쪽이 조직 밖의 불특정 다수라는 점이 그 표지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다는 점이 공고문서의 표지다.

③ ‘일반문서’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정답: X

민원인이 허가·인가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 처리문서는 민원문서다. 일반문서는 앞의 다섯 갈래에 들지 않는 나머지를 담는 자리여서 이름이 어긋났다. 민원문서와 일반문서의 이름을 바꾸어 놓은 자리다.

④ ‘법규문서’란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정답: O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 등에 관한 문서가 법규문서다.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규범을 담는다는 점이 다른 갈래와 다르다.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규범을 담는 갈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