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경찰통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통해 경찰을 사전 통제할 수 있다.

정답: O

국회는 법률 제정과 예산 심의로 경찰 활동의 틀을 미리 정하므로 사전통제에 해당한다.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국민은 경찰 등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00명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국민감사청구 연서는 100명이 아니라 300명 이상이어야 하고, 시험 당시 청구 연령은 19세 이상이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개정] 현행 청구 연령은 18세 이상이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③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직무명령권은 내부적 통제의 일환이다.

정답: O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내리는 직무명령은 경찰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부통제다.

④ 경찰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제도는 사법통제로서 외부적 통제 장치이다.

정답: O

위법한 처분을 법원에서 다투는 행정소송은 경찰 밖의 법원이 하는 외부통제이자 사후통제다.